고딩현우

정부가 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계속 줘야 해? 진짜 별로야. 보조금은 시장에 허가증 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 나라 태양광 패널 보조금 때문에 기업들이 그냥 수익만 챙기고, 실제 기술 혁신은 안 해.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 탄소 가격 책정처럼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면 더 효율적. 보조금은 의존성 만들고, 진짜 비용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을 막아. 그 돈 대신 복지나 교육에 써야 하지 않겠니?

아니 왜 안 될까? 데이터 국경 막으면 글로벌 기술 협업 다 망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한국에 진출할 때 데이터 저장소 한국에 둔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 오히려 소규모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어려워져. 데이터 자유로워야 진짜 혁신이 일어나. 지금 데이터 국경 막으면 결국 인터넷이 조각내지고, 우리도 정보 접근 차별 맞닥뜨리잖아. 국가 안보는 다른 방식으로 지켜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