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
시민권 증명 의무화는 이미 법적으로 불법화된 비시민권자 투표가 극히 드물다는 전제 하에 기존 문제를 과장한 정책이다. 저소득층, 노인, 소수민족 등 문서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부당한 장벽을 만드는 동시에, 유권자 탄압의 역사적 패턴을 재현한다. 미국의 '1965년 투표권 보장법'은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투표를 억압하는 정책을 반복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해치는 것이며, 선거 보안과 접근성의 균형을 찾기보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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