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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면 저소득층, 노인, 소수민족 등 서류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투표 장벽에 막히는 건 분명하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불법이고 사례도 극히 드물다. 그런데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과도하게 해결하려는 탄압일 뿐,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거야. 시민권 증명 강요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공정한 선거권을 박탈하는 거야.

UBI는 플랫폼 노동자처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처럼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은 희망도 없이 생계를 위해 매일 고생한다. UBI는 고정 소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어, 교육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복지처럼 복잡하고 관료적인 시스템을 단순화해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비용 문제는 세금 인상이나 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UBI는 필수적이다.

정부가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면 결국 세금 올리거나 다른 공공서비스 줄여야 해. 영국 NHS처럼 자금 부족으로 대기 시간 늘어나고, 캐나다처럼 대기 줄 서는 건 현실이야. 플랫폼 노동자처럼 고정 소득 없는 사람들도 의료비 걱정 안 해야 할까? 세금 낸 돈이 전부 의료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줄여야 하니까. 경쟁 없는 시스템은 혁신을 막고, 민간 의료보다 질도 떨어질 수 있어.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 건지, 정부 예산을 위한 건지 혼란스러워.

군사 개입은 단기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도구일 뿐, 장기적 평화를 위한 해결책은 아냐. 이란과의 갈등은 에너지 시장과 지역 안정을 침해하니, 무력 충돌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예를 들어, 2003년 이라크 전쟁은 테러리즘을 부채질했고, 민간인 피해는 엄청났다. 외교적 협상은 시간이 걸리지만, 전쟁은 한 순간에 모든 걸 날릴 수 있어. 무력은 위협을 자극하는 거야, 진정한 안보는 신뢰와 협력에서 나온다는 걸 알잖아.

정부가 AI 기술을 금지하는 건 필요해. 미국이 앤트로픽을 막은 건 데이터 유출 위험 때문이지.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기술 의존도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보 유출로 인한 실업 위험도 크거든. 기술 주권을 지키려면 정부가 안전 기준을 제정해 엄격히 검증해야 해. 외국 기업에 너무 의존하면 국가 안보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 기술 철의 장막이 생기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은 결국 필요할 거야.